성범죄 피해자의 일관된진술 무너뜨리는법 CCTV 판례

일관된진술 무너뜨리기

01. 일관된진술을 무너뜨리는 CCTV

최근 제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열에 아홉은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바로 성범죄 사건에서 유령처럼 떠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대한 공포입니다.

"변호사님, 저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결백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계속 작정하고 거짓말을 일관되게 하면 저 진짜 감옥 가는 건가요?"

인터넷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들 때문에 지레 겁부터 먹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일관된 진술 무너뜨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위주로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Q1. "성범죄는 물증 없어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만 하면 무조건 유죄라던데, 진짜인가요?"

아닙니다.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범죄는 CCTV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유력한 증거로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