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처벌 수위, 감형 가능성 해결사례는

01.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처벌 수위

Q1.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A. "기본이 징역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2025년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도

1년 이하 징역 (단순 음주라도 형사처벌 대상)

1년 ~ 2년 징역 (면허 취소 수위)

2년 ~ 5년 징역 (중가중처벌 대상)

여기에 '사망' 이라는 결과가 더해지면 위의 수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바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라는 무거운 잣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Q2. 변호사님, 제가 완전 초범입니다. 유족과 합의하면 집행유예 나올 수 있죠?

A. "냉정하게 말씀드려, 집행유예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