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워터파크 카촬죄 초범 경찰 연락받았다면

01.카촬죄 고의성이 핵심인이유

카촬죄 방어의 알파와 오메가, 바로 '고의성'입니다

자, 법정형이 이렇게 무시무시하다 보니 만약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거나 정말 실수로 찍힌 상황이라면 눈앞이 하얘질 수밖에 없겠죠.

이때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하는 단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고의성'입니다.

카촬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의 신체가 내 카메라에 담겼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성적인 목적이나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찍었다'는

고의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멋진 풍경이나 길거리를 찍다가 우연히 앞에 지나가던 분의 신체 일부가 찍힐 수도 있고,

핸드폰 카메라가 켜진 줄 모르고 들고 걷다가 엉뚱한 각도로 사람 다리가 찍히는 일도 생기잖아요?

이런 일상적인 해프닝이나 단순한 실수까지 성범죄의 테두리에 가두고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