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판례 처벌수위는

01.카촬죄 판례 미수 성립요건은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 변호사가,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현 상황을 날카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Q1. "이번이 정말 처음입니다. 카촬죄 초범인데 설마 구속까지 가겠습니까?"

A. "초범이니까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분명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하지만 카촬죄의 실무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거든요.

수사기관은 카메라 촬영 범죄를 도박이나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한 범죄로 바라보는 경향이 짙습니다.

즉, 오늘 재수가 없어서 처음 걸린 것이 아니라, 여죄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는 것이죠.

특히 피해자의 신체가 아닌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경우라면,

단 1개의 영상물이고 완벽한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 가능성이 급격히 뛰어오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