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성립될까?

Q1. 명예훼손과 모욕,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요?

유성춘변호사 명예훼손 혐의없음 사례

가장 큰 차이는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말했느냐' 아니면 '단순히 욕설이나 비방만 했느냐'에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A가 B랑 불륜을 저질렀다더라!"처럼 구체적인 '사실'이나 '거짓말(허위사실)'을 퍼뜨려서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릴 때 성립합니다.

불륜이 진짜든 가짜든 명예훼손이 되며, 가짜(허위)일 경우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모욕죄: "A 저 사람 완전 멍청하고 생각 없는 X이네!"처럼 사실관계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사람을 조롱하거나 욕설을 해서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때 성립합니다.

Q2. 인터넷에 글을 쓰면 처벌이 더 무겁다던데, 사실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1) 온라인(정보통신망)은 전파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하면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가중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