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언제 쓰고 언제 답해야 하는지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성범죄와 수사대응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이 질문에 단순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은 강력한 방어수단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유리한 만능 도구는 아니기 때문 입니다.

오늘은 피의자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절차의 흐름을 따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술거부는 권리이지, 언제나 정답인 전략은 아닙니다.

01. 진술거부권,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이 권리를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침묵 자체가 방어가 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나뉜다는 점 입니다.

관계나 정황을 두고 다투는 성범죄에서는, 아무 설명 없이 침묵만 이어가면 상대방 진술만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