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보기만 해도 처벌될까요 — 2026년 달라진 기준

성범죄와 수사대응 사건을 주로 맡아 온 예율의 유성춘 변호사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문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직접 만들지도, 남에게 퍼뜨리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제가 조사 대상이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의문입니다.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로, 그러나 단정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라진 처벌 구조와 대응 절차를, 제가 상담에서 설명드리는 순서 그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01. 제작·유포에서 소지·시청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예전에는 성폭력처벌법의 초점이 주로 제작과 유포 행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영상물을 직접 만들거나 이를 퍼뜨린 사람이 처벌의 중심에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2026년을 지나며 규율의 방향이 눈에 띄게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정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