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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고소 경고장 신고 불안하다면

2025. 10. 23 · 스토킹 · 서초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스토킹고소 경고장 신고 불안하다면

01.스토킹고소 경고장 신고 억울하다면

Q1. '스토킹 경고장'이라는 걸 받았어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A. 네. 아주 심각한 '첫 번째 레드카드'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경고장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응급조치'입니다.

아직 정식 형사처벌(전과)은 아니지만, 경찰이 "당신의 행동은 스토킹 행위가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경고합니다"라고 '서면'으로 확인 도장을 찍은 거예요.

단순히 "그러지 마세요~" 하고 구두로 타이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본격적인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고, 당신의 사건이 이미 경찰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기록됐다는 뜻이거든요.

Q2. 경고장에 보니까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적혀있던데요? 그럼 벌금(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A. 이게 정말, 정말 많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는, 이 '경고 조치(응급조치)'를 어겼을 때 내는 행정 벌금일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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