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반의사불벌죄 합의해도 처벌받는다면

01.특수폭행 반의사불벌죄 합의해도 처벌받는다면

02.특수폭행 자주묻는질문

"변호사님, 이거 합의만 하면

전과 안 남고 끝나는 거 맞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특수폭행'이라는 무서운 함정에 대해 Q&A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Q1.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A.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일상에서 말하는 '단순 폭행죄'는 말씀하신 대로 '반의사불벌죄'가 맞아요.

이게 뭐냐면, 피해자가 "저 사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의사를 밝히면,

검사님이 기소할 수 없고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생겨도 원만하게 사과하고 합의해서 '처벌불원서' 를 받으면,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깔끔하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여러분이 아시는 그 내용일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