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뜻 보석금제도 석방절차는

사무장X 24시간 상담가능

보석, 정확히 무엇일까요?

법률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법원에

"제가 재판은 정말 성실히 받겠습니다. 그러니 구속 상태만이라도 좀 풀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도망가지 않고 재판에 꼬박꼬박 출석하겠다는 담보로 일정 금액,

즉 보석금을 납부하거나 법원이 정한 까다로운 조건을 수락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보석이 풀려났다고 해서 '무죄'가 되거나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체의 자유를 임시로 돌려받는 것이죠.

만약 밖에서 도주를 시도하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을 하면 보석은 즉시 취소되고 맡겨둔 돈도 국가에 몰수됩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재판을 잘 마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납부했던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