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뜻 요건 3가지 방어전략

성공사례 먼저 확인하세요

Q1. 아무 때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나요? '긴급체포요건'은 무엇인가요?

A. 절대 아무 때나 불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려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규정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범죄의 중대성: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범죄여야 합니다. (예: 폭행죄는 장기 2년 이하이므로 긴급체포 불가, 상해죄나 마약 범죄는 가능)

2)체포의 필요성: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혹은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3)긴급성: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처럼, 도저히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결여되었다면,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가 되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나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