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형량 처벌 대응전략은

보통은 "그냥 몸싸움 좀 했으니 욱한 마음에 그랬다고 하고 벌금 좀 내면 끝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특수상해죄'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그제야 사색이 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무시무시한 '특수상해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쉽게 연루되는지 변호사의 시선에서 아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

1. 뼈가 부러져야만 '상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라고 하면 피가 철철 나거나 뼈에 금이 가는 큰 부상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우리 법에서 말하는 '상해'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법률적으로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것'을 말해요.

즉,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더라도 이런 경우 모두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극심한 복통이나 수면 장애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공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