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처벌및 수위 기소유예 방어사례

1. 일반 상해랑 다릅니다, '특수상해'의 무서운 점

보통 다른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하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상해라는 게 꼭 피가 뚝뚝 나고 뼈가 부러져야만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피부가 살짝 벗겨지거나, 심지어 심한 피로감이나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도 법적으로는 상해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수'라는 두 글자가 붙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이 무서운 딱지가 붙을까요?

1) 혼자가 아니라 두 명 이상이 힘을 합쳐 단체로 위협을 가했을 때 적용됩니다.

2)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케이스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칼이나 몽둥이 같은 건 구경도 못 해봤어요!"

억울해하며 이렇게 호소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조폭 영화에 나오는 흉기만을 뜻하는 게 아니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