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실형 징역 가야할까? 방어 기소유예 판례까지

특수상해 실형 징역 가야할까?

1. '특수상해'가 도대체 뭐예요?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상해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상황'이 더해지면 훨씬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가 됩니다.

그 '특별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다치게 했을 때

여러 명(단체 또는 다중)이 힘을 합쳐 위협하며 다치게 했을 때

단순히 주먹으로 싸운 것보다 훨씬 위험하고 비겁하다고 보기 때문에 벌도 훨씬 세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핵심 요건 ① - 무엇이 '위험한 물건'일까요?

많은 분이 "나는 칼이나 총을 안 썼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이 판단하는 '위험한 물건'의 기준은 훨씬 넓습니다.

진짜 무기: 칼, 가위, 벽돌, 야구방망이 등은 당연히 해당합니다.

일상생활 물건: 평소에는 평범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게 쓰이면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