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 정리

01.성범죄 2심 무죄 방어사례

1심 벌금형 ->2심에서 무죄가 나올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제게 찾아오셨던 의뢰인분은 한국에서 10년 이상 학원 강사로 일하시며

오랫동안 꿈꿔왔던 귀화를 준비 중이던 외국인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학원의 좁은 복도를 지나가던 중 한 여성 강사와 마주쳤는데,

이 강사가 "내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었다"며 의뢰인분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겁니다.

처음 수사를 받을 때 의뢰인분은 성범죄 사건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바람에,

본인의 억울한 상황을 제대로 주장조차 해보지 못하셨어요.

결과는 참담하게도 벌금 1,000만 원의 약식기소였습니다.

이대로 범죄 기록이 남게 되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한국 귀화는 사실상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벼랑 끝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억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