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4진, 가중처벌 면하기 위한 전제조건
현재 음주4진으로 적발되셨다면 기존에 어떤 처벌을 받으셨든 올해 6월부로 강화된 처벌 및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 관련 법규 ' 개정 전 전력도 고려해 최소 2년의 징역형에서 최대 5년형까지 부과하고 있으며, 벌금 또한 최소 1천만 원이 선고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전북 지역의 음주운전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전주지방검찰청, 전북지방경찰청, 완산경찰서/덕진경찰서/익산경찰서 등 12개 이상 주요직에서 의뢰인님들을 구제해드려왔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던 의뢰인님께 집행유예를 받게 해드린 사례가 알려진 탓에 타 지역에서도 문의를 주시는데요.(아래에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기존처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