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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집행유예, 이것 모르면 실형 선고됩니다

2020. 01. 02 · 형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사기죄 집행유예, 이것 모르면 실형 선고됩니다

억울하기 사기죄로 고소 당한 상황에서 본인은 죄가 없다며 하소연만 하고 계시는 분은 집중해서 이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법률상담조차 받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사기죄 혐의를 벗지 못할 시 그대로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및 전북 지역에서 사기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10년 차 변호사임에도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탓에 전국에서 사기 관련 사안으로 문의를 주시는데요.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께서도 사기죄로 고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까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사기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사기죄가 입증된다면 이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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