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음주운전? 1년 실형 받고 전과범 되는 경우
11년 동안 전주지역의 형사사건을 도맡아 처리해 온 탓에 저의 활동 지역인 전주를 넘어 타지역인 서울/경북/청주 등 전국적으로 사건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휴가철로 인해 음주운전 사건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현재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전날 밤 또는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 전날 밤 술 마셨으니 아침에는 괜찮겠지.. '
' 고작 소주 2잔 마시고 몇 시간 뒤에 적발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
실제로 숙취 음주운전으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의 80% 이상이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는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처벌을 피할 확률은 10%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는 아래와도 같습니다.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