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운전? 구속수사 물론이고 실형 확률 90%다
11년간 전주 지역의 주요 형사사건을 담당해온 이력이 입소문 난 덕분에 저의 활동 지역을 넘어 서울/ 창원/ 대구 등 전국적으로 사건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휴가철로 인해 음주운전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당장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 설마 걸리겠어..? ' , ' 나는 아니겠지.. ' 하는 안일한 마음이 사태를 걷잡을 수없이 크게 불러온 것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건사고로 작년 6월 제2의 윤창호 법이 개정되었지만 음주운전의 숫자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을 특히 죄질이 불량한 사건으로 간주하여 초범이라도 2배 이상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실형을 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70%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음주운전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