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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재범? 실형 피할 확률 10%도 되지 않는다.

2020. 09. 01 · 형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강제추행 재범? 실형 피할 확률 10%도 되지 않는다.

강제추행 재범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법정형 10년 징역은 물론이고 1500만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재 강제추행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지르게 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 이번에도 선처 받을 수 있겠지.. '

'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면 되지 않을까요? '

만약 아직도 위와 같은 안일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정말 실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 초범인 경우 형사사건에서 선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은 3%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범으로 적발된 상태라면.. 재판 단계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강제추행 초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성범죄 변호사의 변론술 등을 통해 형량을 낮추어 볼 수도 있습니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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