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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자신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준비한 근거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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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진행합니다.
이렇듯 명확하고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혐의만 입증된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개인들 사이에 벌어진 권리사실 관련 분쟁이기 때문에 각자 첨예한 주장이 한치의 양보없이 맞서게 됩니다.
물론 민사소송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대화로 웬만하면 합의를 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내세우는 주장이 양쪽 모두 일리가 있을수록 당사자의 대화만으로는 해결이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