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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수폭행 성립요건 및 처벌형량은

태앤규의 특수폭행 성공사례

소년 사건도 '법무법인 태앤규'라면 다릅니다

성인 사건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 싸움이 커져서 소년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제가 맡았던 사건 중,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집단으로 싸움에 휘말려 '특수폭행' 혐의를 받은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이가 주도적으로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평소 학교생활이 성실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가장 가벼운 처분 중 하나인 '보호관찰' 처분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아이의 장래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을 막아낸, 참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홧김에..." 특수폭행, 왜 무서울까요?

단순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