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간녀소송 패소하는 의뢰인특징

상간소송 알고 진행하셔야합니다.

노동법 전문 김기태 변호사 입니다.

01. 상간소송 자주묻는질문

Q.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 진행할 경우, 위자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남편과 함께 엮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보다는 위자료 인용 금액이 다소 적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가정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다"라고 참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수치일 뿐입니다.

제가 최근에 수행했던 사건 중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셔서 상간녀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유부남인 줄 정말 몰랐다"며 뻔뻔하게 발뺌을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