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 군사법원 징계고민이라면

군사법원 징계고민이라면

01.군사법원 징계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드윤의 윤성호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해군 법무관/군검사/징계간사/법무실장 역임)

군대. 국방의 의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모였지만, 민간 사회와는 철저히 단절된 그들만의 견고한 성이죠.

폐쇄적인 만큼 비밀스럽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종종 밖으로 새어 나오지 못한 채 묻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조직과 얽힐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군법에 회부되었다", "영창(현재는 군기교육대) 간다"는 말이 남 일 같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그 폐쇄적인 담장 안에서, 당신의 계급장과 명예를,

심지어 미래까지 위협할 수 있는 '군인 징계'에 대해 날카롭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군 법무관 시절, 군검사와 징계간사, 법무실장까지 두루 거치며 숱한 징계 위원회와 재판을 경험했던 제가 뼈 때리는 조언을 좀 해드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