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변호사] 공무원 음주운전, 집행유예도 안 되는 이유

직업에 따라 목표가 달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보통은 실형을 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집행유예도 실직을 뜻합니다.

금고 이상이면 자리를 잃습니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집행유예가 붙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일부 공기업도 내규에 비슷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벌금형을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무엇을 목표로 두느냐에 따라 준비하는 자료가 완전히

재판 시작 전에 이 판단부터 해야 합니다.

재범에 사고까지면 실형 구간입니다

음주운전은 전과가 쌓일수록 양형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사람이 다치면 위험운전치상 이 적용되어 도로교통법 위반과는

수치가 높으면 그것만으로도 불리한가요

그렇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수치는 사고가 없어도 정식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범에 만취, 인명 피해가 겹치면 실형까지 논의되는 구간입니다.